 |
| 분류 | 민법 |
| 제목 | 지역권의 성질 |
| -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지만 지역권에서의 토지사용목적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다. - 수반성 : 요역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으면 별도의 등기 없이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 리스트 | |
| go topmenu | |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진쌤의 도서관 |
| Paper Lee | 플로의 노르웨이 |
| 쥬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