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의 성립 |
-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 을에게 1억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은 갑인데 저당권자는 채권과 상관없는 제3자인 병이 될 수 없다는 의미 - 저당권의 설정등기 :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존속한다. - 저당권의 객체 : 저당권은 점유로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은 반드시 등기·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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