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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부동산학개론 |
| 제목 | 시장실패의 원인 |
| - 불완전경쟁 : 독점이나 과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성을 적게 조정하고 높은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 규모의 경제 : 기업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산이나 판매시설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점점 절약·감소되는 현상 - 공공재 :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더 적게(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주로 공적 주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의 비대칭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불완전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다. - 외부효과 :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설명될 수 있고 외부환경이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정(+)의 외부효과라 하고, 외부환경이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의 외부효과라 한다. - 정(+)의 외부효과 : 과소생산과 과소소비(시장실패), 보조금지급,규제완화→생산·소비증가→균형(최적)으로 유도 - 부(-)의 외부효과 : 과다생산과 솨다소비(시장실패). 규제,각종 부담금 부과, 공해방지관련법 제정→생산·소비 감소→균형으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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