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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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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정책
-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통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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