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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매도인의 담보책임 |
|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 법적 성질 : 법정·무과실책임, 임의규정, 유상계약에 준용 - 담보책임의 종류 : 대금감액청구권, 헤제,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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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매도인의 담보책임 |
|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 법적 성질 : 법정·무과실책임, 임의규정, 유상계약에 준용 - 담보책임의 종류 : 대금감액청구권, 헤제,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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