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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
| -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토지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악의의 매수인은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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