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변경 |
-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뉜다. - 질적 변경 : 건물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이 있다. - 양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이 있다. - 작용의 변경 : 권리의 효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이 있다. - 물상대위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가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물권이 변형되어서 변형된 물권 위에 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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