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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법률행위의 적법성 |
| - 적법성 :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강행규정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 임의규정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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