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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일물일권주의 |
-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 용익물권 :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 구분소유권 :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전유부분 :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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