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류 | 민법 |
| 제목 | 점유의 개념 |
| -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 점유보조자 :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간접점유 : 직접 실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고나적 요건으로서 점유 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 사실상의 지배 :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 장소적 관계 : 물리적 지배가능성, 타인의 인식가능성,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 시간적 관계 : 점유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
|
| 리스트 | |
| go topmenu | |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진쌤의 도서관 |
| Paper Lee | 플로의 노르웨이 |
| 쥬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