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류 | 민법 |
| 제목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며 매수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며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
|
| 리스트 | |
| go topmenu | |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진쌤의 도서관 |
| Paper Lee | 플로의 노르웨이 |
| 쥬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