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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지상권의 처분 |
| - 투하자본의 회수 : 지상권자를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지상물을 지상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상권의 양도·임대·담보제공 :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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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지상권의 처분 |
| - 투하자본의 회수 : 지상권자를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지상물을 지상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상권의 양도·임대·담보제공 :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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