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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전세권의 용익물권 |
|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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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전세권의 용익물권 |
|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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