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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
| - 전세권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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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
| - 전세권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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