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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담보물권 유치권자의 의무 |
- 선관주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용금지 의무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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