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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 |
| - 약정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 법정 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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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 |
| - 약정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 법정 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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