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근저당의 특수성 |
-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 소멸상의 부종성의 불요 : 근저당에서는 일반 저당권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채무액이 일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채권을 담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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