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견련성 |
- 성립상의 견련성 :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만 다른 사람의 채무도 성립하고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상의 견련성 :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 존속상의 견련성 :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 다른 사람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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