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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해제와 해지의 비교 |
| -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 형성권,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발생, 손해배상 청구가능, 철회 불가 - 해제의 적용 범위 :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해지의 적용 범위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해제의 효력 :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 해지의 효력 :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 - 해제의 의무 :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 해지의 의무 : 청산의무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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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해제와 해지의 비교 |
| -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 형성권,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발생, 손해배상 청구가능, 철회 불가 - 해제의 적용 범위 :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해지의 적용 범위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해제의 효력 :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 해지의 효력 :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 - 해제의 의무 :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 해지의 의무 : 청산의무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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