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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성질
- 법정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대가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다.
- 무과실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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