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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 - 성립요건 : 매매 목적물이 현존해야 하며, 매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 계약해제권 :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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