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류 | 민법 |
| 제목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특정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 성립요건 : 특정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매수인은 하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담보책임의 계약해제권 :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담보책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적용 여부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경락 목적물의 구너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락 받은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리스트 | |
| go topmenu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