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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계약에 의한 갱신 |
| -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를 합의로 그 기간을 자유롭게 갱신할 수 있다. - 일정한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는 걔약갱신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 -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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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계약에 의한 갱신 |
| -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를 합의로 그 기간을 자유롭게 갱신할 수 있다. - 일정한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는 걔약갱신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 -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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