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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 -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 -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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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 -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 -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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