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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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