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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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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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