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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제목
토지소유권
-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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