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학개론 |
제목 | 부동산학 총론 |
-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부동산 행위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실천과학이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면의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그 응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과학이다. - 부동산 활동의 일반원칙 중 안전성의 개념에 있어서는 복합개념의 논리에 따라서 법률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토지와 그 토지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 부동산의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을 들 수 있다. - 부동산은 수평공간·공중공간·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한다.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지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되어 간다. -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다. -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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