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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비진의표시 : 갑은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
| - 갑과 을의 관계 : 갑은 비진의표시로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으나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3자와의 관계 : 을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갑의 증여는 유효가 되고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러나 을이 악의였거나 선의라도 과실이 있었다면 무효가 되어 소유자는 갑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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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진의표시 : 갑은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
| - 갑과 을의 관계 : 갑은 비진의표시로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으나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3자와의 관계 : 을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갑의 증여는 유효가 되고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러나 을이 악의였거나 선의라도 과실이 있었다면 무효가 되어 소유자는 갑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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