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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
|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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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
|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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