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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부동산학개론 |
| 제목 | 시장 실패의 원인 |
| - 불완전경쟁 : 독과점이 존재하는 경우,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므로 완전경쟁시장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어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 공공재 : 시장 경제에서 국방, 치안, 소방,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기업은 이윤이 적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은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재의 공급량이 부족하제 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 정보의 불완전 및 비대칭성 :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현실의 시장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옳게 거래 당사자에게 전달되려면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격의 신호는 실제에 있어서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이유로 거래 쌍방간의 정보의 불완전 및 비대칭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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