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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취소의 효과(민법 제141조) |
|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 - 부당이득반환의무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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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법 |
| 제목 | 취소의 효과(민법 제141조) |
|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 - 부당이득반환의무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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