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류 | 민법 |
| 제목 | 가장조건 |
| - 가장조건 : 외관상·형식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기성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 불능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 무효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 조건없는 법률행위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
|
| 리스트 | |
| go topmenu | |
